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6 발의 ·
대학생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넓히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에요.
육아휴학 대상 자녀 나이가 넓어져요
지금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만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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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변경 후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늘어나고, 자녀가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로 늘어나요. 여학생의 임신ㆍ출산 사유 등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 제1조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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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학
대학생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잠시 쉬는 것을 학칙에 따라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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