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의2(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가사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가사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