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4 발의 ·
재해를 입은 이재민뿐 아니라 이재민이 함께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하고,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포함돼요
지금까지는 재해를 입은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만 구호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재민이나 일시대피자가 데리고 있는 반려동물도 구호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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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이재민’ 부분이 ‘이재민 등’으로 바뀌어요. 반려동물이 구호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것에 맞춰 목적 조항의 표현도 이재민 등의 보호를 아우르는 것으로 정리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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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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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재민
재난으로 주거시설 등에 손실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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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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