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4 발의 ·
주차대수 80대가 넘는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에 설치 의무 부과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그 주차장의 5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 대상이 되는 노외주차장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주차장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13(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공영주차장(「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해당 주차장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하여야 한다. 설치 대상 공영주차장의 범위는 설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의 기준·범위·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2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자에게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 등 화석연료를 대체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