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21 발의 ·
농어업인에게 매년 최소 120만원 이상의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지급해 소득을 지원하는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기초연금 제도 신설
농어업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안정시키기 위해 농어업인 기초연금을 새로 도입해요(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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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적용되는 범위(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실제 시행 시점은 이후 절차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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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인 기초연금
농어업 활동으로 생기는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지원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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