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기본계획에도 공청회 절차를 법에 명시

지금까지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국가전략)을 만들거나 바꿀 때만 공청회를 열도록 법에 정해져 있었어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을 세우거나 바꿀 때 공청회를 여는 절차는 시행령에만 있었는데, 이 법안은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국민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