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제13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말한다. 이하 같다-------------------------------------------------------.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3조의2(상담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변경신고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신고ㆍ변경신고 절차, 상담소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3(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살예방 관련 상담 2. 자살자의 유족 상담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안제13조의4(상담소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 ① 상담소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은 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담소의 장, 상담원 또는 그 밖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아니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

개정안제13조의5(상담소의 폐지 등) ①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상담소의 장이 그 시설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지(廢止)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상담소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소의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의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6(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장에게 그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제13조의7(업무의 폐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의 폐지 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폐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2.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를 상담사로 채용한 경우 4.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제13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경우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가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3조의8(영리목적의 운영 금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제24조의3(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의7에 따라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안1. 제13조의2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한 자

개정안2. 제13조의7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를 계속 운영한 자

개정안3. 제1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정보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