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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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 장기간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고,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이 청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