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 없이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각각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 요건이 없어져요
지금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해야 사업주가 휴가를 줄 의무가 생겨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구라는 절차 없이 배우자가 출산하면 바로 20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해요. 발의 의원들은 청구 절차 때문에 사업주가 응답을 미루며 휴가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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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가 출산한 경우 근로자에게 20일의 휴가(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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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을 확인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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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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