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6.1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연금 재정이 부족해서 연금을 줄 돈이 없으면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확히 정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부족분을 국가가 부담
국민연금 재정으로 연금급여를 지급할 비용을 다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새 조항을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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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내용이 제1항으로 유지되고,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연금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부담한다는 제2항이 새로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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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연금 재정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 등으로 쌓인 돈, 즉 연금을 지급하는 데 쓰이는 자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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