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경 후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읍ㆍ면ㆍ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의 기능을 수행한다. ③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원 중에서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ㆍ반대하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운영ㆍ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