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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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보고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 이행, 광고·선전 제한 규정 준수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해요.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성명·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를 약관에 포함시켜야 해요. 국내대리인이 위반하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국내대리인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