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5.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통된 근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돌봄근로자 지원 체계 통합
부처나 기관에 따라 흩어져 있던 돌봄 관련 규정을 정리하여, 돌봄노동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체계를 잡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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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호
변경 전
현재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관련 법령이 마련되어 왔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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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취지
발의 의원들은 그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양적인 측면에만 치중해 왔고, 정작 일하는 분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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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버넌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나 단체가 함께 협력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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