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①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잔여기간(총 근로계약 기간 중 근로계약 종료일까지 남은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부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경우 ③ 제2항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지난 근로자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같은 항 제6호까지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 중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제외한다. ④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려는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근로계약 갱신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근로계약 잔여기간 3분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사용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의 근로계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약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