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기간제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근로계약 갱신 청구권 명시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전까지 사용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확히 담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간제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잔여기간 3분의 2에 해당하는 날까지 근로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거나 시행 당시 잔여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계약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하여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