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돕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2024년 말까지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 중 전년보다 늘어난 부분에 대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세금 혜택(세액공제)을 더 많이 해주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50%), 중견기업(40%), 그 밖의 기업(25%)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중소기업(60%), 중견기업(50%), 그 밖의 기업(35%)으로 공제율을 상향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향은 2024년 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적용돼요. 또한 미분양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특례는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종합부동산세는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