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2.01 발의 ·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일부를 특정 목적(AI 교육 등)으로 강제 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교육자치를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특정 사업을 위한 예산 강제 배분 규정 삭제
현재는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교원의 인공지능(AI) 역량 강화나 방과 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는데, 이 특례 규정을 없애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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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중 일부를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등 특정 목적에 따라 배분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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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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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청이 자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특별한 목적이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정 용도로 정해놓고 주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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