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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1 발의 ·
김진표의원 등 17인
대표발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일부를 특별히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AI 기반 교육 환경 조성
발의 의원들은 챗GPT 같은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창의적인 수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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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3(교부금의 재원 배분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2029년 12월 31일까지 특별교부금 재원의 비율을 4%로 상향하고, 이를 교원의 인공지능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및 방과후학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규정함.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에 관한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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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세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가가 거둬들인 내국세 중 일부를 교육 재원으로 나누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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