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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경찰병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찰병원 설립 절차 단축
발의 의원들은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병원 건설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줄여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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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3(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다. 국가는 사업목표, 사업규모, 수요추정, 추진체계, 소요예산, 운영주체 및 운영계획 등이 구체화된 경우에는 사전용역 등을 간소화할 수 있다. 국가는 치안업무를 관장하는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을 전담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경찰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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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용역
본격적인 사업이나 공사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조사, 설계, 분석 등을 미리 수행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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