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0.23 발의 ·
경찰공무원의 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찰병원 설립 근거 마련
국가가 경찰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검진과 진료 등 의료 지원을 위한 경찰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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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의료지원은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변경 후
의료지원은 제8조의3제1항 및 「정부조력법」 제4조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의료기관으로 설립된 경찰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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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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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 미리 따져보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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