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9.07 발의 ·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의료 지원과 사기 진작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경찰병원 건설 절차 단축
국가가 경찰병원을 신속하게 세울 수 있도록, 사업에 필요한 여러 사전 절차를 줄여서 진행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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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경찰병원 설립의 사전절차 단축이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는 신속한 경찰병원 설립을 위하여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하여 이행할 수 있으며, 사업 내용이 구체화된 경우 사전용역을 간소화할 수 있고, 경찰공무원의 보건안전 특수성을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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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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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타당성조사
큰 규모의 국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돈을 들인 만큼 효과가 있을지를 미리 따져보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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