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성장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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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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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규 법안 제정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이라 기존에 없던 가상융합산업 관련 지원 체계와 정책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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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상융합산업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을 연결하여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술(VR, AR, MR 등)을 바탕으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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