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11 발의 ·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돕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메타버스 진흥 기본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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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메타버스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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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으로 인한 기반 마련
이 법은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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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메타버스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이 가능한 3차원 가상공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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