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 범위를 주변 지역 개발과 연계 도로 관리까지 넓히고 국회 보고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주변 지역 개발 참여
발의 의원들은 인천국제공항이 가진 기술과 여건을 주변 지역 개발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사업) 제1항제2호
변경 전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변경 후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접근성
사람이나 차량이 목적지까지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는지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