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24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성매매방지법의 행정 처분 기준을 행정기본법에 맞춰 통일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통일성 확보
발의 의원들은 성매매방지법에 따른 행정상 강제 조치를 취할 때, 행정기본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여 법 체계를 더 간결하고 일관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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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조치 중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에 따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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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상 강제
행정청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에 따라 개인이나 단체에게 물리적인 힘이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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