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9 발의 ·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통일 공감대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기념일 지정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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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4(북한이탈주민의 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년 8월 26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행사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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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북한이탈주민
북한에서 탈출하거나 탈출을 시도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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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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