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고의로 늦추는 것을 막기 위해 처리 기한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일부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나 항고 절차를 이용해 재판을 고의로 늦추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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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항에 따른 즉시항고 및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415조에 따른 재항고는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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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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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참여재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재판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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