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4.01.12 발의 ·
재판을 고의로 늦추는 '판사 쇼핑'을 막기 위해 법관 기피 및 관할 이전 신청 처리를 10일 이내에 끝내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지연 방지
발의 의원들은 일부러 재판을 늦추기 위해 법관을 바꾸거나 재판 장소를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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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3항
변경 전
관할의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상급법원이 관할 이전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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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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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관 기피
재판을 맡은 판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그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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