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 분야의 임금체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농어업 임금체불 보호 강화
발의 의원들은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고액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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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대지급금 지급을 위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대지급금 지급에 관해서는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본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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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지급금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국가가 대신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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