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치과 기술 연구와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치의학연구원 신설
치과 관련 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의학 기술 연구, 표준화, 산업 진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국립기관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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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변경 후
기존 업무에 더해 치의학 연구를 통한 산업진흥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운영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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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치의학 분야의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한 목적과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와 구체적인 수행 업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기관을 이끌어갈 인력 구성과 임명 절차 등 조직 운영에 필요한 규정이에요.
기관 운영의 일반 규정 준수와 관련 법규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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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을 때, 성질이 비슷한 다른 부분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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