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8.16 발의 ·
치아 건강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치아 관련 질환이 늘어남에 따라 치의학 기술을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 성장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전문 기관인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세우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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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치의학기술에 대한 연구ㆍ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포함하여 목적을 확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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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 근거와 주요 목적을 정의하는 조문들이에요.
연구원의 운영 체계와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구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예산 확보, 자료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연구원의 법적 지위와 비밀 유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설립 준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국립치의학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사무(설립위원 위촉 등)는 공포일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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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와 잇몸 등 구강 관련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학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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