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6 발의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협박 등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받는 게임 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자의 나이 확인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운영자의 억울한 행정처분 방지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서 성인인 것처럼 속였을 때, 혹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업자가 청소년임을 알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업자에게 과도한 처벌을 내리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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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변경 전
현재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 등의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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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나이 확인 관련 일부 규정은 공포 즉시 또는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행정처분 면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사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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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처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리는 결정이나 조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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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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