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20 발의 ·
주택조합 가입 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 공개와 청약 철회 기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서류 보관 기간 연장
모집주체가 가입 신청자에게 설명한 내용을 확인받은 사본을 기존 5년에서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하도록 기간을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4제2항
변경 전
모집주체는 설명한 내용의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해요.
변경 후
모집주체는 해당 사본을 사용검사일까지 보관해야 하며, 단지 해산이나 사업 종료 시에는 5년간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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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합원 모집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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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집주체
주택조합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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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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