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현재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원활한·운영을·지원하고, 사무를·수행하는 사무기구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사무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위원회의 사무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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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24-01-23 · 공포번호 20112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