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개정안제15조(검역장소의 지정 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의 지정 등) ① --------------------------------------------------------------------------------------------------------------------------------------------------------------------지정하여 검사를 대행하게 할---------.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정안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에게 전문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안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⑧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3(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

개정안1. ∼ 6.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8항---------------------------------------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0조의3(병해충 정밀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정밀검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을 지정하여 정밀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및 검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검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정밀검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검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매년 검사 대상, 검사 방법, 검사 결과 등을 포함한 검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밀검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정밀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정밀검사기관의 지정·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정밀검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검사 업무의 범위 및 검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0조의4(정밀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0조의3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3제8항에 따른 검사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밀검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병해충 발생의 예찰 등) ① -----------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개정안②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3조의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제33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인력 및 조사능력 등의 지정요건을 갖추어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조사업무를 계속하려는 예찰조사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지정을 갱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지정받은 사항 중 조사 업무 범위의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분기별로 예찰 일시, 예찰 지역, 예찰 방법, 예찰 결과 등을 포함한 조사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예찰조사기관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계 장부나 서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이나 조사를 하려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예찰조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예찰조사기관의 지정·갱신 및 변경승인 절차, 예찰조사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 업무의 범위 및 조사 업무 수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3(예찰조사기관 지정 취소 등)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예찰조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4.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6.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②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라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예찰조사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4(자료·정보 제공의 요청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방제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이하 “식물재배자”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관리 하에 그의 재배지에서 농작업을 하는 자(이하 “농작업자”라 한다) ② 식물재배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방약제 살포 시기 및 약제명의 기록, 재배지 출입기록, 묘목·종자의 거래 기록 등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2항에 따른 기록을 열람·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3조의5(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의 준수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병해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병해충 예방 교육을 하여야 한다. 1. 병해충 예찰 및 신고 방법 2. 작업도구 소독 방법 3. 병해충 방제기술 4. 종자 관리 방법 5. 출입자 관리 방법 ② 식물재배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병해충의 발생 또는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식물재배자는 병해충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도구 소독, 예방 약제 살포, 건전묘목 구입, 병해충 발견의 신고 및 그 밖의 필요 조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식물재배자는 농작업자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 준수 및 제4항에 따른 조치 이행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보고의무)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개정안제36조(방제명령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제1항제3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ㆍ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소유자 및 대리인이 없는 식물등(소유자 및 대리인을 알지 못하거나 소유자 및 대리인이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식물등을 포함한다)에 방제 대상 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식물방제관에게 해당 식물등에 대하여 소독·폐기 등을 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안제38조(손실보상) ①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안1.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의5 또는 제31조의6에 따른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3. 제33조의5제2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자 4.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의5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 6. 제36조에 따른 명령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36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재배지의 식물등 전체를 폐기한 후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재배지에서 동일한 병해충(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만 해당한다)이 다시 발생하여 같은 항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자. 다만, 이 경우 제33조의5제3항에 따른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동일한 병해충의 재발생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1조(등록취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 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 등록의 취소 3.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개정안제5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1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4의3. 제30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4의4. 제33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출입·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4의5. 제33조의4제2항에 따른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4의6. 제33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