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9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방송 사업자의 계열사 합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 접근성 강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계열사 합병 시 규제 완화
발의 의원들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비슷하고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계열회사 간 합병에 대해, 기존의 '변경허가' 대신 '신고'로 절차를 바꾸는 것이 과도한 규제를 줄이는 길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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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변경허가)
변경 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합병 및 분할
변경 후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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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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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계열회사
한 기업집단에 속해 있는 회사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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