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4 발의 ·
1기 신도시 등 노후한 계획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노후계획도시의 범위와 정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계획도시 중, 일정 기간(20년 또는 40년)이 지나 노후화된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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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계획도시 중, 일정 기간(20년 또는 40년)이 경과하고 일정 면적 이상인 지역을 노후계획도시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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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변화
이 법안은 새로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기존의 도시 정비 방식과 차별화된 강력한 지원책과 규제 완화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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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족기능
주거 기능 외에도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활동이 도시 안에서 이루어져 외부 의존도를 낮추는 기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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