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3 발의 ·
전기공사 중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도록 공사업자의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손해배상 책임 강화
전기공사업자가 고의나 실수로 제3자 또는 전기공사 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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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3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당시 이미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업체는 새 법령에 따른 가입을 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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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비용
어떤 일을 맡은 사람(수급인)에게 그 일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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