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12 발의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관리하고, 부실한 조사를 하는 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치 현안 조사 포함
선거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정치적인 이슈가 담긴 여론조사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관리 대상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8 제1항
변경 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변경 후
여론조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현안에 관한 여론조사 포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여론조사 관련 사전신고 예외 제외나 위반 행위 공개 등 주요 개정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사례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구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