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사전투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분증 이미지 보관 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정보 보관 기간 연장
현재는 사전투표 시 확인한 신분증의 일부를 선거 당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선거 후 6개월까지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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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2항
변경 전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함
변경 후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시하는 사전투표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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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본인이 누구인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카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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