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19 발의 ·
사전투표 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늘려 수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정보 보관 기간 일치
현재 사전투표 시 저장하는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 기간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로 짧게 정해져 있어요. 이를 본투표 서류와 동일하게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하도록 바꾸어 관리 체계를 통일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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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2항
변경 전
사전투표 시 신분증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여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사전투표 시 신분증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로 저장하여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관련 제한 규정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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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치러지는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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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방식
종이나 물리적인 도구 대신 컴퓨터,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저장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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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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