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5.03.11 발의 ·
사전투표 시 저장한 신분증 이미지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신분증 정보 보관 기간 연장
현재는 사전투표 시 촬영한 신분증 이미지 정보를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하게 되어 있지만, 이를 선거일 이후 6개월까지 보용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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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8조제2항
변경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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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신분증 보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시작되는 임기만료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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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적 이미지 형태
신분증의 정보를 종이로 출력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사진이나 스캔 파일 등)로 저장하는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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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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