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농협의 자산 규모에 따른 보험 상품 판매 제한 기준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규제 기준 상향
현재 농업협동조합(농협)이 특정 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을 제한받는 기준인 자산 규모를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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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5조제3항
변경 전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조합에 적용되는 보험 판매 비중 제한 규정
변경 후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조합에 적용되는 보험 판매 비중 제한 규정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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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카슈랑스
은행(Bank)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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