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워크아웃 제도를 한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워크아웃 제도 재도입
2023년 10월에 종료된 기존 워크아웃 제도를 다시 도입하여, 부실기업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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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8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채권자협의회로 하여금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요청에 따라 금융채권자가 아닌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신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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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의 효력 기간
이 법은 만들어진 날로부터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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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워크아웃
부실기업이 파산하기 전에 채권단과 협의하여 빚을 나누어 갚고 경영을 개선하는 구조조정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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