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7 발의 ·
정무위원장 발의
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의 퇴직 조합원 자격과 적립금 활용, 지배구조 및 제재 조치 등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조합원의 권리와 제한
직장을 그만둔 조합원이 퇴직 후 1년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되, 이 기간 동안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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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조합원의 자격)
변경 전
기존에는 직장을 퇴직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퇴직 후 1년 동안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하되, 이 기간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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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임원의 자격 요건과 선출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적립금의 용도와 종류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기준을 정했어요.
조합원의 권리 제한 기간과 행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퇴직 조합원 자격(제11조), 의결권·선거권 기간(제19조), 임원 자격 제한(제28조)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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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유대
조합의 설립과 구성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단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이나 지역을 기반으로 묶이는 관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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