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5 발의 ·
게임 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공식 서버나 모드(Mod) 활용에 대한 처벌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 범위 축소
비공식 서버를 이용하거나 게임 내용을 변형(Mod)하는 행위 자체를 무조건 처벌하기보다, 이를 전문적인 '업'으로 삼아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로 처벌 범위를 좁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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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
변경 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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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비공식 서버 관련 처벌 절차의 변화(고소 필요)는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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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업으로 하는 행위
어떤 일을 직업이나 사업으로 삼아 계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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