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화와 비디오물의 경계가 사라진 변화된 환경에 맞춰 법체계를 콘텐츠 중심으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법률 명칭 및 정의 통합
기존의 '영화'와 '비디오물'을 구분하던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법 제목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콘텐츠 중심의 규율체계로 전환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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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명
변경 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변경 후
영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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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체계의 근본적 변화
이 법안은 법 전체를 새로 쓰는 전부개정안으로, 기존의 유통 방식 중심 규제에서 콘텐츠 중심의 통합된 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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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치사슬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들어져 소비자에게 전달되기까지 거치는 모든 과정(생산, 유통, 판매 등)을 연결한 사슬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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