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7.31 발의 ·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영화와 비디오물의 법적 체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관련 법률명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영화 및 비디오물 정의 통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확산으로 영화와 비디오물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여, 두 개념을 '영화'라는 하나의 정의로 통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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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체계 정비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법적 규율체계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영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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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 같은 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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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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