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4 발의 ·
정부 주도의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민간 자율 인증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이에요.
민간 자율 인증으로의 전환
현재 정부가 주도하여 운영하는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 중심의 민간 자율 인증 제도로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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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천연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정의를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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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천연 및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인증 관련 규정들을 정리했어요.
인증의 유효기간, 표시 방법, 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행정 절차 유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인증 신청이 들어온 건은 기존 규정을 따르고,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은 그 유효기간까지는 기존 인증을 인정해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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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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