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참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설계 및 기획 단계의 대기업 참여 허용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운영과 별도로 진행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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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대기업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설계·기획 단계의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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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처음으로 입찰공고를 내는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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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대규모 기업 집단을 의미하며,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법으로 관리하는 큰 규모의 기업 그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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